음식점 총량제 뜻 및 만약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현재 음식점 총량제을 중심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갑자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하고나서 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요즘 음식점이 하도 열었다가 망했다가 해서 개미지옥같다. 그래서 음식점 총량제를 운영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장 시행하고자 말한 것이 아닌 고민해보자는 취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무엇일까요??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점의 갯수를 제한하고자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게 위해 현재 택시총량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이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택시총량 설정은 5년마다 재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현재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 및 번호판을 사고 파는데요. 듣기론 요즘에는 7천만원~1억원 사이였고 몇 년 전만해도 1억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째,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점으로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줄어들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점포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심하지 않게 되면서 수익성 증대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인기있고 상권이 좋은 상가는 권리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셋째, 국가의 엄숙한 허가가 필요한 만큼 좋은 퀄리티의 음식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째,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아무나 무조건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음식관련된 자력증과 같은 증명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든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권을 보고서 결정할텐데 권리금상승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면 같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수가 제한되면 음식점 종류도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니 이런 제도도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같습니다.